I.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관한 고찰 및 제언

A Study and Proposal of Laws related with Security of Medical Information

Kiho Yeo*, Jong-Min Kim*, Hak Jong Lee*, Jonghoar Yoon*, Iksoon Choi*, Donghyun Yu*, Namsoo Byeon†, Kyoo-seob Ha*

* Dept. of Medical Information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 ez Caretech

Abstract: The Security of personal data has already became hot issue. But most People are not interested in security of medical Information. It is likely to be more sensitive and critical issue. With the emergence of EMR system, it brought on a great change in fields of medical service. As we know, there are not enough relative laws. Current laws are behind the time. In this paprer we looked into domestic law related with the security of personal data and domestic and foreign law related with medical information. At this time lots of medical bodies utilize medical information without restriction. But in order to protect the national valuable medical information, institutional device is a necessity. This paper also refers to several suggestion that recently discussed in policy planning committee.

Keyword: Medical Information, Personal Data, Security, Utilization., Laws, EMR

배 경

최근 유명한 게임 사이트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모(某)은행에서 고객정보가 빼돌려지는 등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수 3000만명,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세계 1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정보보호 역기능이 많은 국가라는 인식도 함께 지니고 있다.

사실 1990년대 정보화 시대이전에는 개인정보라든지 정보보호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하지 않았다. 70,80년대 산업화가 활발히 일어날 때는 개인의 정보보다는 기업의 첨단 기술이나 국가 기밀만이 주 보호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된 것은 정보통신망 특히 인터넷 보급이 널리 확산되면서부터이다. PC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와 함께 수많은 개인정보들 또한 떠다니게 되었고, 그러한 정보들이 상업적 또는 악의적으로 유출되어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05년 한 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18,206건이 접수되었고, 그 유형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의 주체는 인지를 하지도 못하는 사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고,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각종 범죄로까지 연결되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개인정보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의료정보이다.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그리고 의료정보라는 것은 개인정보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개인을 독립된 개체로 식별하는 개인정보와 더불어 해당 개인의 병력과 의료인의 진단내용 및 처방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의료정보는 다시 기록된 형태에 따라 종이의무기록과 전자의무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종이의무기록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이제까지 종이에 작성한 의료정보이고, 전자의무기록은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을 통해 입력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의료정보를 말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의료정보시스템의 발달로 이 의료정보의 기록형태는 종이의무기록에서 전자의무기록의 형태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종이 차트에 기록되어지던 내용이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컴퓨터를 통해 대용량의 저장장치에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다. 나아가 의료분야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을 전국적으로 공유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활용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연구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보안대책 없이 의료정보를 생성 및 관리하고 공유까지 한다면 종이의무기록이든 전자의무기록이든 정보보호라는 측면에 있어서 취약하기는 마찬가지 된다. 아직까지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시도들이 많지는 않아 그 심각성이 덜하다 뿐이지 의료정보가 유출된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형사상, 민사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ㆍ심리적 피해와 함께 한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까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의료정보보호라는 화두가 더욱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와 있다.

의료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다 오히려 치명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정보보호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기술적인 측면이나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정보통신망이나 의료정보시스템의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에 대한 부분은 배제하고 개인정보나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필요하다면 기본적인 방향을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적절한 법규나 지침, 절차가 없이 이용되는 의료정보는 그것을 노리는 사냥꾼에게는 좋은 사냥감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II. 관련 법률 고찰

1.  국내 정보보안 관련 법제

일반적인 정보보안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제는 보호대상을 중심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가기밀보호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호관련 법령, 정보범죄 관련 법령과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다.

표 1. 보호대상에 따른 법령 구분

구분	관련 법령
국가기밀보호 관련 법령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군사비밀보호법, 보안업무규정, 형법 등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호관련 법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등
정보범죄 관련 법령	형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여기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은 다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그것이 공공부문이건 민간부문이건 정보의 형태가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법률만이 있을 뿐, 수기처리정보로서의 개인정보 자체를 보호하는 일반법제는 없다. 공공부문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과 민간부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그것이다. 위 두가지 법률의 공통점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 즉,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만을 보호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률로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나 수기처리 되는 개인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ㆍ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일반적 보호법제로서 개인정보자체를 보호하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로 한정하고 있다. 물론 이 외에도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전자거래기본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및 신용정보의이용과보호에관한법률 등이 있지만, 분야별 접근방법으로 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특정분야에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힘들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2005년 10월 포괄적인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이지만, 그것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 있다.

3.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률

(1) 의료정보보호의 중요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정보는 개인정보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은 개인정보보다 더하다고 간주되나 실제로 정부의 정책이나 제정 법률, 의료기관의 관리 상태를 보면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의료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의료정보의 비밀보장은 환자의 인격 존중으로부터 출발된 것이고, 이것은 “나는 환자가 나에게 알려준 모든 것에 대해 비밀을 지키겠노라”하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서도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해외 사례

해외 사례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1996년 제정된 미국의 ‘건강보험정보 활용 및 책임에 관한 법’(HIPAA: Health Insurance and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이다. HIPAA는 의료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준수해야 할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주요내용은 보안책임자 및 보안조직의 지정,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위협 파악 및 위험요인 평가, 보안사고 대응 및 재해복구 대책,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을 포함하는 보안 관리 프로그램 구성, 신규 혹은 기존의 보안통제수단의 효과성 검토, 프라이버시에 관한 불만처리업무 수행, 프라이버시 정책의 채택 및 공표 등이다. HIPAA는 의료분야에서 보안표준의 제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법률보다는 강제성이 떨어지지만, 의료기관에서 수용하여 적절히 활용할 경우 법률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각국의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국가에서 제정하는 법률과는 접근 방법을 달리하여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환자의 의료정보보호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자율적으로 시도되는 것이 더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표 2. 국가별 가이드라인과 특징

국가	가이드라인	특징
미국	AMC (Academic Medical Center) 가이드라인	HIPAA 법률의 요구사항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실무적인 지침서
	의료기관 보안 가이드라인	정보 보안 철학을 의료기관의 모든 정보에 적용 제안
	EMR 비밀보호방안	EMR 비밀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프로그램과 정책, 인사관리 및 정보보호 지침사용 권고
영국	임상보안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의료정보의 부적절한 노출과 악용 방지
일본	전자의무기록 비밀보호 방안	정보보안에 관한 정보처리 단계 및 수준에 대한 원칙 적용 방법 제시
	의료, 개호(介護)관계 사업자의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한 가아드라인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방법에 대한 규칙 설명을 위한 내용 제시
한국	의료정보윤리헌장	의료정보의 안전성에 대한 병원과 의료인의 책임 및 윤리의식 강조
호주	진료의사를 위한 컴퓨터 보안 가이드라인	환자정보의 안전한 유지를 위한 보안 항목 체크리스트

(2)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국내 사례

국내에서 의료정보보호와 관련된 최상위 법은 단연 헌법이다. 헌법 제17조가 정하는 사생활권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보호와 불가침을 선언하고 있다. 이 사생활권의 범위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의료정보의 보호도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의료정보보호와 관련된다고 간주되는 제반적인 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국내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주요내용

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의료법 제18조의2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20조 (기록열람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ㆍ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료법 제21조의2 (전자의무기록)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장비)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3.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저장시스템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 (비밀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ㆍ건강 및 사행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1조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의 rwjd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곃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정신보건법 제4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하여 정신잘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법률들이 좀더 세부적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고 주로 의료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업무처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안장치나 제도가 어떤 용도로 필요하고, 단계별 보안책임은 누구에게 부여되는지 정확한 내용이 없으며, 단지 의료인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나는 사항은 현행 법률은 의료정보화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여 현재 시대에 부합하는 법률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의료정보화는 가속화되어 많은 병원에서 OCS를 거쳐 EMR  System을 구축하고 있고, EHR의 단계를 연구하는 시점에서 의료정보 보안정책이나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한걸음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관련기관, 관련부처 등에서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III. 제언

현재 우리는 의료정보보호에 관련된 포괄적인 법제의 부재라는 치명적인 공백을 지니고 있다. 당연히 이 공백을 메워야 하겠지만, 섣불리 결정을 하여 국민적인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관련 법률을 만들게 되면 만들지 않는 것만 못한 것이 되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정보보호의 포괄적 법률 제정에 가장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을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본다.

첫째, 정보보호와 정보활용이 상충되는 국민건강정보센터(가칭)의 설립 계획이다.

둘째, 의료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의료정보의 정정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논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국민건강정보센터와 같은 의료정보의 집중을 꾀하는 기관의 설립이다. 긍정적인 기대효과로는 국민의 평생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언제 어디서나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하여 의식불명의 환자에게도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중복 검사도 방지할 수 있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편적으로만 보더라도 매우 민감한 의료정보를 정보보호라는 측면보다 정보활용이라는 측면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정보가 집중되어 2차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다. 기술적으로도 아직 보안기술이 완벽한 것이 아닐진대, 의료정보를 집중시켜 전 세계의 해커들에게 목표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주요 쟁점은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인지 활용에 중점을 둘 것인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시간을 두고 그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두 번째 쟁점사항은 의료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환자나 의료진이 모두 공감하는 명백한 오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의료정보 중 의무기록에 대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그 신청 방법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본인 확인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본인이라 하더라도 보험사기 등과 같은 악의적 정정요청이나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협박에 의한 정정요청일 경우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 그러기에 정정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더욱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주소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양자 합의하에 정정이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의무기록에 까지 미친다면 상당히 풀기 힘든 문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서도 법제화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제안이다. 환자는 당연히 의료인을 믿고 자신의 모든 의료정보를 제공한다. 의료인은 해당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자의무기록에 입력을 해두고 비밀유지를 잘 할 것이지만, 반드시 모든 의료인이 윤리적이고 비밀유지를 잘 한다는 100%보장은 없다. 불특정 의료인의 전자의무기록 접근은 통제해야겠지만, 접근 권한이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임의 변조나 정보유출을 막을 기술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인증체계를 갖추고 전자서명을 하는 것이다.전자서명법에 의해 검증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아 의료정보를 작성하고 수정한 내역을 전자의무기록과 함께 저장을 하여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되는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국내외 의료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았다. 현재는 많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정보 취급기관에서 큰 통제없이 의료정보를 활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소중한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시점의 의료정보화 수준에 시의 적절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현실에 적합한 법률이 하루라도 빨리 나와 주어야 할 때이다.

아울러 정부는 빠르게 발전하는 의료정보화에 발맞추어 그에 걸맞는 보안시스템 구축을 장려하여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미 EMR System을 구축한 의료기관에게는 지금이라도 의료정보보호 보안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나아가 각종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평가 세부사항을 포함시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그 노력을 격려해야 할 것이고,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의료기관에는 경제적, 제도적 혜택을 주어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병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국내 여러 의료기관들은 바로 지금이 새로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단계 도약을 하거나 기 구축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치열한 의료기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의 의료정보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는 다가오는 전자의무기록시대에 성공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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