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우리나라 원격진료의 실태 및 개선방안

The Present Status of the Telemedicine in Korea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Growth

Sun-Young Kim*, Byung-Chul Chun M.D., Ph.D.†

* Dept. of Epidemiology and Health Informatic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orea University, Seoul 136-701

†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eoul 136-701, chun@korea.ac.kr

Abstract: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elemedicine is becoming recognized as one new method of medical service and gaining importance in the Korean medical field. This study comprised a comprehensive and distinct research into the current status of and methods for improving the telemedicine systems presently in operation in Korea and was based on a survey questionnaire which was categorized in operation, techniques, training, standards and guides, laws and system, administrations, economic relation, social adaptation ability, and external environment of telemedicine. We confirmed that the activation of telemedicine remains insufficient. However, the professionals in the telemedicine predict that it will continue to increase greatly in the future.

Keyword: cyber hospital, e-health, e-healthcare, medical informatics, telemedicine, ubiquitous

배 경

현재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농업 혁명, 산업 혁명 그리고 정보화 혁명에 이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혁신 기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실공간의 사물(object)과 가상공간이 하나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유비쿼터스로 도약하는 IT 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세계적 수준의 통신 인프라와 정보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모든 사회분야와 마찬가지로 의료분야도 정보화와 유비쿼터스 시대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기술과 결합시킴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원격진료(telemedicine)는 의료분야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과 솔루션 개발은 일찍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구체적인 원격진료의 지침과 표준안, 그리고 법률이 미비한 실정이다.[1] 진료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보험수가 및 급여의 미적용, 의료 품질의 표준 부재, 환자의 비밀보호 및 의료자료의 보안문제, 의료정보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미비, 원격진료 시스템 체계에 맞지 않는 의료조직체제 등의 제도적 제한요인이 존재한다. 즉, 원격진료의 제도와 인프라를 갖추지 못함은 그것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시사한다. 한편 경제적 제한요인으로 정보통신기술 및 원격의료장비 등 고가의 초기 투자비용과 투자 수익률이 논의 되고 있고,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환자 및 의사의 원격진료에 대한 수용자세, 의료기관의 원격진료를 위한 조직차원의 배려 등 마인드의 형성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원격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일부 진행될 수 있으나 보편화 및 활성화를 하기에는 매우 중대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사회의 요구인 원격진료는 진료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의 제공 방법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며 기존의 의료를 대체할 대안으로써 향후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2] 이렇듯 의료에 있어서 원격진료가 중요하고 현 시점이 우리나라가 원격진료의 도입을 확대하는 때인 만큼 원격진료가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것은 향후 원격진료의 보편화와 의료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의 기초 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II. 방 법

본 연구는 원격진료의 개념과 외국의 적용사례를 문헌고찰을 통해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와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운영현황 및 실태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국내 원격진료 분야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원격진료의 개선방안과 나아갈 방향을 도출하였다.

1. 연구대상

1) 우리나라 원격진료 실태 설문 조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보건소와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각종 논문과 저널, 신문 기사, 웹 문서 검색 등을 통해 1차로 대상을 선별하였고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청에 문의하여 2차로 선별했으며 마지막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연락을 통해 원격진료 시행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 의료기관을 확정하였다. 2005년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16 곳(보건소 13개, 종합병원 3개)의 의료기관이 원격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수 조사하였으며, 각 연구 대상을 대표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 할 수 있는 원격 시스템 관리자나 의료인 등 원격진료 담당자 1인을 설문 응답자로 선택하였다.

2) 원격진료의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조사

본 연구에서는 원격진료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대한의료정보학회의 평의원 중 원격진료 분야의 전문가 20명을 추천받아 전문가 의견 조사 대상자로 선택하였다.

2. 연구도구

1) 우리나라 원격진료 실태 설문 조사

연구 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관련 전문가와 논의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본 설문지는 11개의 분류를 가지고 총 8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분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원격진료 운영 및 이용 현황, 장비 및 기술, 업무이해도 및 교육, 표준화 및 지침, 법률 및 제도, 타부서의 업무협조 및 경영적 지원 등 행정적 영향, 시간 및 비용 등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수용도, 외부 환경에 대한 영향, 원격진료에 대한 인식도로 구성하였다.

2) 원격진료의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조사

설문지는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위의 우리나라 원격진료 실태 설문 조사 항목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나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모색을 위한 설문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관련 전문가와 논의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본 설문지는 11개의 분류를 가지고 총 9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수집

1) 우리나라 원격진료 실태 설문 조사

자료 수집은 2005년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하였다.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총 16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울과 경기지역 5곳은 직접 방문하였고 그 외 지역의 11곳은 우편을 통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각 보건소과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 연락을 취해 원격진료 담당자와 통화하여 설문지 작성 협조를 부탁하였다. 총 16부의 설문지를 배포했으며 13부가 회수되어 약 82.3%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13부 전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원격진료의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조사

자료 수집은 2005년 10월 31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전문가 대상으로 전자메일을 통해 1차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회신하지 않은 설문 대상자에게 다시 우편을 통해 2차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20부의 설문지를 배포했으며 12부가 회수되어 60%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12부 전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III. 결 과

1. 원격진료 운영 및 이용현황

원격진료 시행 의료기관은 전국에 16개로 보건소가 13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이 3개였다. 원격진료 담당자 수는 4인 이하가 69.2%였고, 원격진료 전담 인원은 있는 경우가 69.2%, 원격진료 전담 조직은 없는 경우가 84.6%였고, 전문가 의견은 둘 다 83.3%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원격진료 부서장 및 담당자 최고 직위는 중간관리자 이하가 92.3%였고 전문가 의견은 중간관리자 이상이 바람직하며, 총괄자로는 의사가 75%로 적합하다고 나타났다.

시범사업으로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곳은 53.8%였고 그중 71.4%가 본 사업으로의 진행 의사가 있었고, 전문가 의견은 75%가 본 사업 진행을 지지하였다.

원격진료 제공 형태는 원격자문(상담) 40%, 원격영상진단 24%, 원격화상회의가 16%로 많았고, 현재 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원격진료의 형태는 원격영상진단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에 대한 원격진료의 점유율은 대체로 5% 미만으로 낮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격진료 이용 환자 수 추이는 최근 6개월간 보통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고 향후에는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의견이 91.7%로 나타났다.

원격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연령 대는 4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65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원격진료 시 주로 보는 질병은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가 각각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퇴행성관절염이 17.2%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심장질환과 피부질환도 소수 나타났다.

원격진료 운영 시 장점은 진료의 편리성, 신속성, 정확성, 처방의 용이성, 시간과 비용의 경제성 모두 5점 만점에 3.00점 이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시간과 비용의 경제성이 만족도가 컸다. 그러나 전문가 의견의 경우 진료의 정확성은 2.82로 보통 이하였다.

2. 장비 및 기술

원격진료시스템의 기능 만족도는 면대면 진료 대체, 환자 생체신호 감지는 보통 정도였고, 환자의 병변 및 동작 감지 만족도는 보통 이하였고, 환자와 의사소통 만족도는 약간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원격진료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관리는 69.2%가 원격진료시스템 제공 업체에서 운영까지 담당했다. 원격진료시스템의 장애 시 대처방안은 없는 곳이 61.5%였다. 대부분 원격진료시스템 운영상에 기술적인 어려움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업무이해도 및 교육

업무 담당 기간은 1년 미만이 69.2%였고, 원격진료 관련 업무 만족도 5점 만점에 3.54점으로 대체로 약간 만족하였다. 향후 원격진료의 전망과 원격진료의 면대면 진료 대체 전망에 대해서는 원격진료 실무자의 경우 5점 만점에 각각 평균 3.69점을 나타냈고, 전문가의 경우 각각 4.09, 3.64점으로 대체로 낙관하는 편이었다.

원격진료 사전교육은 69.2%, 보수 교육은 61.5%가 시행했다. 원격진료 교육은 원격진료시스템 운영교육이 26.6%로 가장 많았고, 원격진료 표준화 및 지침교육, 원격진료 이론교육을 하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환자 응대 및 위기 대처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원격진료 법률교육은 소수로 나타났다.

4. 표준화 및 지침

환자 응대, 의료 품질관리, 장비 및 기술 표준 및 지침은 없는 경우가 각각 76.9%, 69.2%, 46.2%였다. 현재 지침이 있는 곳도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57.1%로 많았고 전문가 의견은 91.7%가 원격진료 특성에 맞춘 표준 및 지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Operation system of guidelines for telemedicine

Classification	Worker		Expert
	Freq.	%	Freq.	%
Operation Alternatively Depending on Cases Standardized Guidelines Suitable for the Special aspects of Telemedicine	3 4	42.9 57.1	11 1	92.7 8.3

5. 법률 및 제도

원격진료 담당자가 원격의료 법률을 모르는 경우가 61.5%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법상 원격진료 제공방식은 의료인과 의료인 간 제공만 가능하지만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의료인과 환자 간 방식을 찬성하는 의견이 81.8%로 높게 나타났다.

보험수가 적용방식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면대면 진료 시와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건강보험수가 적용하지 않았으며 전문가 의견은 원격진료 별도의 보험수가를 적용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와 전문가 대부분이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현행 법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무자의 경우 진료결과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분명이 69.2%였고, 전문가는 보험수가의 미비가 54.5%로 나타났다.

Table 2. Awareness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elemedicine between worker and expert

Classification		Worker		Expert
		Freq.	%	Freq.	%
Knowledge of Law	Yes No	5 8	38.5 61.5
Medical Insurance Fees Applied to the Telemedicine	The same as that for face-to-face medical service non-existent Differently calculated from those for face-to-face	7 6 -	53.8 46.2 -	- - 12	- - 100.0
Need of the Medical Law Revision	Yes No	11 2	84.6 15.4	10 1	90.9 9.1
The Major Problem of Medical Law	The lack of responsibility for medical examination The inadequacy of medical insurance Etc.	9 2 2	69.2 15.4 15.4	5 6 -	45.5 54.5 -

6. 행정적 영향

원격진료에 대한 타부서 업무협조는 5점 만점에 3.54점이었고,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참여도는 3.38점, 최고경영층의 신기술 도입과 운영지원은 3.54점이었다. 전문가 의견은 모든 항목에서 4.00을 넘어 행정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경제적 영향

실태조사 결과 원격진료 시행으로 의료 제공자 및 소비자의 시간 및 비용절감효과는 모두 보통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및 비용 절감효과 모두 의료 제공자보다 의료 소비자에게 더 큰 효과가 있었고 시간절감효과가 비용절감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전문가 의견은 의료제공자의 비용절감효과가 5점 만점에 2.27로 가장 낮았고 나머지는 모두 보통 이상의 효과를 보였는데 특히 의료소비자의 시간절감효과는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3. Economic effects of the telemedicine

Classification		Worker		Expert
		Freq.	%	Freq.	%
Medical Provider's Time-Economy	strongly agree Agree norm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 2 3 6 2	- 15.4 23.1 46.1 15.4	1 1 - 5 4	9.1 9.1 - 45.4 36.4
	Aver±SD	3.62±0.96		3.09±0.94
Medical User's Time-Economy	strongly agree Agree norm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 1 1 6 5	- 7.7 7.7 46.1 38.5	- 1 1 3 6	- 9.1 9.1 27.3 54.5
	Aver±SD	4.15±0.90		4.27±1.01
Medical Provider's Expenses-Economy	strongly agree Agree norm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 4 4 3 2	- 30.7 30.8 23.1 15.4	3 3 4 1 -	27.3 27.3 36.3 9.1 -
	Aver±SD	3.23±1.09		2.27±1.01
Medical User's Expenses-Economy	strongly agree Agree norm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 2 3 5 3	- 15.4 23.1 38.4 23.1	- - 5 3 2	- - 50.0 30.0 20.0
	Aver±SD	3.69±1.03		3.70±0.82

8. 사회문화적 수용도

실태조사 결과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 일반인의 사회문화적 수용도는 5점 만점에 각각 3.77, 3.62, 3.96, 3.38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 의견은 같은 항목에 대해 각각 2.18, 2.55, 3.00, 2.73점으로 보통이하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으며, 정부의 수용정도는 평균 2.36으로 낮은 편이었고, 원격 의료인과 원격진료 담당 기획․행정가는 3.00으로 보통의 순응도로 평가되었으며, 원격진료 시스템 개발․관리자의 수용정도는 평균 3.70으로 대체로 높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9. 외부환경의 영향

실태조사 결과 정부지원은 5점 만점에 4.08로 원격진료 도입 및 확대에 영향을 주는 편이었고, 원격진료 시행의 경쟁우위효과는 3.38로 평균 이상이었고, 외부업체의 마케팅 전략과 경쟁기관의 원격진료 도입에 따른 영향은 각각 2.92와 2.62로 평균 이하였다. 전문가 의견도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외부업체의 마케팅 전략은 3.45로 보통 이상의 영향을 나타내 차이를 보였다.

Table 4. Effects of external environment about the telemedicine

Classification		Worker		Expert
		Freq.	%	Freq.	%
Governmental Support	strongly agree Agree norm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 - 3 6 4	- - 23.1 46.1 30.8	1 - - 2 8	9.1 - - 18.2 72.7
	Aver±SD	4.08±0.76		4.45±1.21
Marketing Strategy	strongly agree Agree norm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1 4 4 3 1	7.7 30.7 30.8 23.1 7.7	1 - 4 5 1	9.1 - 36.4 45.4 9.1
	Aver±SD	2.92±1.12		3.45±1.04
Competitive Power of Operating Telemedicine	strongly agree Agree norm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1 1 5 4 2	7.7 7.7 38.4 30.8 15.4	1 - 5 2 3	9.1 - 45.4 18.2 27.3
	Aver±SD	3.38±1.12		3.55±1.21
Introduction of Telemedicine from Competitor	strongly agree Agree norm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1 7 2 2 1	7.7 53.8 15.4 15.4 7.7	3 2 3 1 2	27.3 18.2 27.2 9.1 18.2
	Aver±SD	2.62±1.12		2.73±1.49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원격진료의 실태 및 개선방안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운영, 기술, 표준․지침, 법률․제도, 교육, 행정, 경제, 사회적 수용정도, 외부환경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원격진료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원격진료 수준과 운영상의 문제 및 한계점 등을 알아보았고 원격진료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더 나아가 향후 원격진료의 보편화와 의료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구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기관의 원격진료 도입에 대한 투자수익률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여러 계층-일반 의료인, 원격진료 의료인, 시스템 개발자, 원격진료 담당 기획행정가, 원격진료 이용 환자, 일반인 등-에 따른 원격진료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원격진료 서비스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각 의료기관 형태-보건소, 병의원, 종합병원 등-에 따른 원격진료 서비스 모델과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원격진료의 기술 및 기기․장비에 대한 시스템 개발, 운영 측면의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원격진료 특성에 맞춘 효과적 운영방안, 표준화 및 지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각각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일곱째, 향후 원격진료를 도입 및 확대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증가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을 개체수가 늘어날 경우 해당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달라질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현황 및 개선방안이 변하게 되므로 본 연구와 같은 주제의 후속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Chun BC. Basic research for set up guidelines of telemedicine. Korea Medical Association 2004:4-6

2. Yoo TW. Telemedicin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2002; 8(2): 83-86

3. Tracy Finch, Carl May, Frances Mair, Maggie Mort, Linda Gask. Integrating service development with evaluation in telehealthcare: an ethnographic study, BMJ. 2003; 327(7425): 1205–1209

4. Zundel KM. Telemedicine: history, applications, and impact on librarianship, Bull Med Libr Assoc. 1996 Jan; 84(1): 71-79